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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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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무분별한 대형댐 건설 추진, 제동 건다.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현행 ‘국토부 훈령’으로 운영하고 있는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법적근거 마련해.... - 댐 건설에 따른 피해지역인 댐예정부지 상류지역 주민의견 수렴절차 의무화 법에 신설 -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된 「댐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그 ...
    Date2014.12.07 By최재식기자 Views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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