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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1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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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새해 새롭게 추진되거나 변경되는 제도 및 시책을 분야별로 살펴보자.


❍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 청년근로자의 결혼 장려와 중소기업 장기근로 유도를 위한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정부지원형이 추가되어 기업 부담이 반으로 줄고, (20→10만원),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립을 위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도 새롭게 선보인다.


- 발달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GPS위치 표시장비가 지원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게 월 2만원의 명예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대상이 확대된다.


-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연장보육이 전면 실시되고, 기초생활수급보장사업은 대상자의 급여별 선정기준을 완화해 수급 대상자를 확대했다.


-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은 대상이 기존 만6개월~12세, 만65세 이상, 임신부에서 중학교 1학년생이 추가된다.


❍ 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 최저임금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인상(10.9%)되고, 상시 50~299인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도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명문장수기업인증제’와‘행복한 일자리 우수기업인증제’가 새로 도입된다.


- 적극적인 기업투자를 위하여 도내 공장 신(증)설 하거나, 타시도 이전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하고, 서비스업은 투자금액의 10%범위 내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 농정·산림 분야에서는

-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대상이‘산모’에서‘임산부’로 확대되고, 지원금도 18만원에서 48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여성농어업인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된다.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적극 예방을 위해 도내 양돈농가에 야생동물 기피제가 수시로 공급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축산농가에 한해 가축재해보험의 50%가 지원된다.


❍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은 1인당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지원금액이 상향되었다.


- 공동주택의 비리 예방과 투명한 관리를 위해 충청북도 공동주택 감사단이 운영되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대기오염총량제가 도내 일부 시군에 도입되고, 대기배출부과금 부과항목에 질소산화물이 새롭게 추가된다.


-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5등급’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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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 새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과 여권부터 위변조 방지 강화 디자인이 적용되며, 주민등록초본 및 소득금액증명서 등 일부 민원서류가 스마트폰으로 열람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된다.


- 무인민원발급기 결제가 기존 현금방식에서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 간편결제(삼성페이)등 확대되어 수수료 결제가 편리해지고, 기존 여권 소지자에 한해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여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 민식이법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30km 주행만 신경 쓰면 됐지만 앞으로는 30km 주행을 했어도 어린이 사망, 상해 사고 시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횡단보다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을 지켜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종이박스 자율포장 서비스 금지

- 대형마트에서 자율포장대의 종이박스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는데. 소비자 항의가 많아서인지 종이 박스는 제공이 계속된다. 대신 재활용이 어려운 테이프나 노끈은 제공이 중단된다. <편집부>






  1. 2020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2020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새해 새롭게 추진되거나 변경되는 제도 및 시책을 분야별로 살펴보자. ❍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 청년근로자의 결혼 장려와 중소기업 장기근로 유도를 위한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정부지원형이 추가되어 기업 부담이 반으로 줄고, (...
    Date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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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남원시의회 윤지홍 의장 신년사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찬란한 경자년(庚子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해의 고단함과 아쉬움은 뒤로 하고, 희망과 행복을 가득 품고 뜨겁게 떠오르는 지리산의 태양처럼 금년 한 해 시민 여러분께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희망과 꿈들을 다 이루시...
    Date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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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남원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복지남원’구현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2020년 지역 내 산재한 복지자원 간 연계를 활성화해 지역복지 역량을 강화하고 복지남원 구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시작된‘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
    Date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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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남원시 오늘의 주요일정] - 12월 31일 화요일

    ▲ 11:00 - 2019년 연말표창식, 강당, 126명, 총무과, 시 장 ▲ 11:00 - 운봉 매요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준공식, 매요마을, 80명, 농촌활력과, 시 장   ▲ 15:00 - 2019년 종무식, 강당, 300명, 총무과, 시 장
    Date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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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인사] 남원시

    ◆남원시 ◇서기관(4급) 승진 및 발령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의회사무국장 김순기 ◇국장급 발령 △경제농정국장 이형우 <편집부>
    Date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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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남원시, 노봉·하주마을 농어촌희망재단 공모사업 선정

    남원시는 사매면 노봉마을과 주천면 하주마을이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주관하는 농촌 교육·문화·복지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노봉마을이 물박공연(혼불아리랑), 하주마을은 치유농업(꽃마을 만들기)과 숲 문화콘서트 등으로 ...
    Date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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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남원시 오늘의 주요일정] - 12월 30일 월요일

    ▲ 09:00 - 조례규칙심의회, 부시장실, 7명, 기획실, 부시장 ▲ 09:30/15:30 - 2020년 시정 주요업무보고, 시장실, 10명, 기획실, 시 장    ▲ 14:00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발전협의회, 회의실, 22명, 농촌활력과, 부시장     ▲ 14:00 - 2020년 시설원예 분야 ...
    Date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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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강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이강래(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예비후보가 지난 27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국회에서‘공직선거법 개정안’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어 개소식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문희상 의장을 비롯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김부겸 의원, 김두관 의...
    Date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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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남원시 오늘의 주요일정] - 12월 28일 토요일

    ▲ 09:00 - 제9회 지리산 남원 바래봉 눈꽃축제(12.28~2.9), 허브밸리일원, 2,000명, 운봉읍
    Date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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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남원시의회, 한명숙·이미선 의원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선정

                                         ▲ 한명숙 의원                                                                                    ▲이미선 의원 남원시의회 한명숙 의원과 이미선 의원이 ㈔전북장애인인권포럼이 시상하는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
    Date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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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남원시보건소, 전북도 예방접종 우수기관 표창

    남원시보건소가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전라북도 예방접종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았다.   남원시는 예방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문자, 우편, 유선 연락 등 1대 1 맞춤 안내를 비롯...
    Date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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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남원시 오늘의 주요일정] - 12월 27일 금요일

    ▲ 08:30 - 간부회의, 시장실, 8명, 총무과, 시 장    ▲ 11:00 -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제8차 정기총회, 장수군청, 20명, 기획실, 시 장     ▲ 13:30 - 희망2020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 부시장실, 7명, 주민복지과, 부시장   ▲ 18:00 - ...
    Date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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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남원시, 기초생활보장 분야 평가 우수 기관 선정

    남원시가 전북도에서 주관한‘2019년도 기초생활보장 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 실적과 올해 저소득층 사업의 업무, 내실화 등을 토대로 성적을 매겼다. 주요 평가항목은 신규 수급가구 발굴 및 사각...
    Date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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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남원시의회, 양해석 부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남원시의회 양해석 부의장이 지난 24일 남원(예촌 사랑마루)에서 열린 제250차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남다른 열정과 모범적인 의정 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 삶의 질 향상에 헌신한 기초의회 의원에...
    Date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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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남원시, 2019년 하반기 28명 공무원 이·퇴임식 열려...

    남원시가 26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2019년 하반기 이·퇴임식' 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강구섭 남원시의회 사무국장을 포함한 이·퇴임자,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축하동영상, 공로패수여, 기념품과 꽃다발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이·퇴임...
    Date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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