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의원 박 문 화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박문화 의원입니다.
본인은 최근에 우리 지역의 현안이 무엇이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이 내용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도통동 소재 부영1차와 부영2차는 한국토지공사 임대아파트가 아닌 민간기업이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건축한 임대아파트이다 보니 수익성에 너무치우쳐 무주택서민들에게 과도한 주거비를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15년, 20년이 다된 노후화된 아파트로써 기반시설도 빈약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도 제대로 안되는 상태임에도 임대주택법에 명시된 대로 매년 5%이내의 임대료가 인상되고 있어 실제 아파트 가격보다 오히려 전세 보증금이 분양전환가격을 웃도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보다는 월간 임대료를 올려서 거대 민간 임대사업자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시민들의 제보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이로인해 임차인은 저금리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환주 시장님!
부영1차와 2차 아파트는 입주후 10년이 경과하여 분양전환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임대회사와 임차인 그리고 남원시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양기준에 따라 분양전환을 실시하여 무주택 실제 거주자들이 내집 마련과 주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시장님은 지금까지 무엇을 고민하셨고 대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부영1․2차 아파트는 돌봄센터, 작은도서관등 취미활동의 주민공동시설이 없어 타 아파트 입주민들에 비해 혜택이 적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영1차 지하 상가등을 주민공동시설로 전환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둘째, 우리시의 시내권에 있는 전통시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장날에는 23개 읍면동의 어르신들이 시장을 이용하기 위해 많은 짐을 가지고 시내버스에 올리고 내리다 보니 힘에 부쳐 많은 고생을 한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짐을 싣고 내리는데 많은 시간이 지체되면서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요소 해소를 위하여 장날에 공설시장 주변 시내버스간이정류소에 도우미를 배치하면 신속하게 짐을 싣고 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가스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한 도시가스 공급세대는 2014년 12월말 현재, 10,450세대로 공동주택 8,982세대, 단독주택등 1,468세대입니다. 2015년 공급계획은 8개구간 830세대로 광한루 주변 172세대, 도통동 우체국 주변 59세대, 선원사사거리-남원신생교회 주변 92세대, 도통동 천주교회 주변 60세대, 조산동 해뜨레 아파트 266세대, 노암주공-명지장미 아파트 181세대입니다. 지금까지 공급실태를 보면 지지부진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북도시가스에서 추진하는 대로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남원시에서 보다 큰 밑그림을 가지고 주도적 사업추진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남원 국악예술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수 전통 국악고등학교는 서울국립국악고, 서울국립전통예술고, 진도국악고, 남원국악예술고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에 있는 국악고등학교를 국립이라는 명분으로 수업료, 기숙사비 면제와 학교운영비 및 시설비등을 지원하여 지방의 재능 있는 학생들이 모두 서울의 국립국악고와국립전통예술고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지방의 국악전문고등학교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매년 줄어드는 신입생으로 학생을 확보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 남원국악고 신입생 모집 인원은 145명 정원에 89명이 부족한 56명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진도국악고는 열악한 군 재정에도 불구하고 진도군에서 국악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68백만원에서 80백만원 정도를 지속적으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시 남원국악예술고는 국악의 성지라는 지역적 특색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경쟁력 약화로 명맥을 유지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남원국악예술고에서는 경쟁력을 키우려면 적어도 1학년 신입생들에게 1년간 수업료 면제와 강사비 지원등 연간 80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님은 우리시 국악예술의 활성화와 인재 육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원의 유일한 전통의 맥을 잇고 있는 남원국악예술고가 사느냐 죽느냐는 남원시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에 달려 있습니다. 타시도의 국악예술고와 견주어 경쟁력을 갖고 국악 꿈나무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시공원 조성과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도시공원 현황을 보면 22개소는 이미 조성되어 있으며, 8개소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도시공원 관리실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보면 도시공원결정 및 조성계획수립은 도시과,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관리는 여성가족과, 조경시설관리는 산림과, 가로등 관리는 건축과로 분산되어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업무에 대한 총괄부서가 없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타시군의 경우 김제시는 공원녹지과, 정읍시는 산림녹지지과, 전주시는 푸른도시조성과, 익산시 도시공원과, 군산시는 산림녹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남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원에 미아보호시설, 유모차․휠체어 대여, 여성우선주차장, 자전거거치대, 안내표지판, 어린이를 위한 높낮이, 보도블럭의 상태, 벤치, 놀이시설, 체육시설등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시도 공원 및 녹지관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섯째, 도통동․향교동내 복지시설 부족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인구의 밀집지역이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통동․향교동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아이들, 청소년, 성인, 어르신을 아우룰수 있는 복합 휴센터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른 남원시가 가야할 방향에 비추어 키즈플라자, 휴까페등 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삼대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인 복합 휴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로 이백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금동 노인복지관, 노암동 사회복지관, 쌍교동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이 있지만 삼대가 함께 아우룰수 있는 시설은 한 곳도 없는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갈데가 없어 모여드는 곳이 콩콩이가 전부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어르신들이 도통동사무소 주변의 벤치에 앉아 오고가는 시민들을 바라다보고 계시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가슴이 저려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2030남원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참으로 한심하고 식상할 정도입니다. 진정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확충, 특히 복합 휴센터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남원시의 미래를 위해 한번 더 고민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시민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신념과 지식이 때론 눈을 가리고, 시각을 뒤틀며, 생각을 막아 버립니다. 이러한 우를 범하는 행정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2015년 새해에도 소원하는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공직자여러분, 동료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5. 3. 17.
남원시의회 의원 박 문 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