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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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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부정선거 방지와 공정선거 확립을 위한 ‘공명 투·개표 방안 정책 토론회’를 오는 6월 2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동원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투표소에서 수개표 실현 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하고 국민포럼 송태경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자로 정병진 ‘18대 대선 개표부정을 고발 한다’의 저자,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완규 카톨릭프레스 기자, 김후용 ‘침몰하는 대한민국 호’의 저자가 참석한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 일부 국가기관 직원들이 인터넷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 수법 등으로 대선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으며, 지난 대선 직후에도 전국적으로 개표 오류·부정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개표 오류와 부정논란은 공명정대해야 할 투표과정과 개표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켜 선거불신은 물론 국민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국회 차원의 대안모색의 일환으로 토론회를 개최 하게되었다.


이와 관련해 강의원은 부정선거와 부정 개표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해 12월 ‘투표소에서 수개표 방식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상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동원 의원은 “더이상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대한 신뢰성 추락을 막기 위해서는 투·개 표 과정의 오류와 부정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투표소에서 수개표 도입방안 등 공명정대한 투·개표 방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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