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시장 이환주)가 2017년 지방교부세 감액 ZERO 시대를 선언하며 전국 자치단체중에서 가장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보통교부세는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가 그 미달액을 교부하는 재원으로, 남원시의 경우 전체예산 5,754억원중 보통교부세가 3,001억원으로 52%이상을 차지하며 그 중요성이 아주 크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전국 자치단체를 상대로 매년 상·하반기에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감액은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에서 자치단체가 법령위반, 예산편성기준위반, 재정투자 미심사, 지방채발행미승인 등의 사유로 지적된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최근 전라북도의 경우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41억 3600만원의 교부세 감액을 받아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남원시는 도내 시군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어 눈에 띈다. 시는 지난 해에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2억원를 확보하였지만 행정자치부로부터 1억2천5백만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된 사례가 발생하여 2017년은 지방교부세 감액 제로를 만들기 위하여 사전에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전(全)방위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이러한 움직임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예산동아리가 열성적으로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예산동아리는 2월 정기모임을 갖고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한 이해와 열띤 토론으로 지방교부세 감액 제로화에 가장 선두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첫걸음으로 예산동아리는 지난 2월 3일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호남권 설명회에 참석하여 앞으로 지방교부세 감액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연구한다는 계획이다. 남원시의 이러한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