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관내에 철도 폐선부지가 14.7㎞에 이르고 이 중 상당부분이 농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국유지라는 이유로 포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해당 폐선부지를 매입하거나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를 거쳐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원시의회 강성원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2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남원시는 매년 농로포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2016년에는 39㎞에 55억원, 2017년에는 58㎞에 81억원을 투입했고, 올해는 전년보다 144%가 늘어난 84㎞에 117억원의 예산을 들여 농로포장에 나설 계획이다.
계획대로면 남원시의 농로포장계획 1,685㎞ 중 1,531㎞의 포장이 완료된다. 수치상으로 놓고 보면 2018년 말에는 포장률이 90%에 육박하게 되고, 2020년이면 농로포장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예전에 공사했던 농로가 파손되거나 폭이 좁아 재포장이 필요한 곳도 있고, 전수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지역도 있기 때문에 100% 달성은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곳들을 제외하고도 농로 포장이 100% 이뤄질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바로 폐 철도부지, 즉 폐선부지 중 농로로 사용되고 있는 곳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남원시를 지나는 전라선은 1930년대에 단선철도로 개통돼 신리-순천 구간의 선형 개량 및 복선화 사업이 2004년 완료되고, 익산-여수 구간의 복선전철화사업도 2011년 마무리돼 전 구간이 전철화됐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사과정을 거치면서 전라선 폐선부지가 발생, 그 길이가 총 63.9㎞에 이른다. 남원시 지역만 놓고 보면 서도역에서 남원역까지 7.5㎞, 남원역에서 주생역까지 3.9㎞, 주생역에서 금지역까지 3.3㎞ 등 총 14.7㎞에 28만1786㎡의 면적이 폐선부지로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폐선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2015년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마련하고, 폐선부지의 보전가치와 특성,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해 보전부지, 활용부지, 기타부지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최근 남원시가 매입한 구 남원역 폐선부지를 제외한 서도역에서 금지역까지의 폐선부지는 기타부지로 분류돼 있다. 보전부지나 활용부지는 개발여건이 비교적 양호해 레저나 관광 등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기타부지는 개발여건이 열악해 활용이 어렵다.
결국 남원의 폐선부지는 폐선된지 10여년이 훌쩍 지났지만 경제적 활용도가 낮아 앞으로도 지금처럼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개발실익이 크지 않고 앞으로도 미사용 구간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면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 농로로 쓰이고 있는 폐선부지의 포장을 위해서는 이를 매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으로는 무리가 따르는 게 사실이다.
그렇기에 폐선부지 중 현재 농로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이 얼마인지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 구간별로 영농여건, 수혜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선순위를 따지는 등의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관리부서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도 필요하다.
국유 행정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나, 공공사업임을 강조하고 농로포장 후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무상사용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무상사용허가가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농로포장 부분만큼만 구간별로 용도폐지해 매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강 의원은“농로 포장은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서 영농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농업기반시설”이라며 “농로 포장의 혜택을 받지 못해 소외받는 농민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