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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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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을 끼고 있는 영호남 7개 시군 단체장들이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해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을 만났다.

 

17일 남원시에 따르면 이환주 남원시장과 장영수 장수군수, 김순호 구례군수, 윤상기 하동군수, 이재근 산청군수, 서춘수 함양군수 등이 세종정부청사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전해철 장관을 만나 '강소권 초광역협력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수도권과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이 논의됐다.

 

이어 각 단체장들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지리산권 농산어촌의 체감도를 전달하며 제주와 세종에 이은 새로운 자치분권·균형발전 모델로서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을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정부에서 발표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은 초광역협력은 기능적·공간적 협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인접지역 간 협력의 한 형태로서 경쟁력이 있는 대도시권 형성을 지향하는 ‘메가시티’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에 대해 단체장들은 민선 1기 단체장협의회로부터 시작돼 2008년 전국 최초로 기초지자체 간 지방자치단체조합(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설립해 현재까지 지리산권 공동발전을 위한 광역 연계협력을 이어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영호남 화합의 상징지역인 지리산권은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 우수사례가 많기로 손꼽히는 지역으로 민간이 주도해 국가적 자원이 된 지리산국립공원 연계 국내 최초의 국가 숲길인 '지리산둘레길'이 있음을 알렸다.

 

또 지난해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36억원 규모의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이 지리산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통해 올해부터 시행된다는 점도 사례로 들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관계자는 "지리산권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8년부터 지자체 간 연계·협력 제도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를 통해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천문학적 단위의 국책사업 확보로만 논의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과 주민주도의 자치권 확대에 대한 지방행정 체계개편에 관한 논의로도 확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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