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쌀·밭·조건불리직불제 통합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 시행

남원시는 그동안 지원되었던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등이 올해부터는 공익직접지불제로 전면 통합 개편,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공익직접지불제’란 쌀, 밭작물 등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자연환경보전, 농촌유지 기능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12월 27일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0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화학비료 평균 사용량은 1㏊당 268㎏으로 미국의 2배, 농약 평균 사용량은 10.9㎏로 미국이나 유럽의 10배에 가까운 상황으로 공익직불제로의 전면 통합 개편으로 식품안전, 환경보호, 공동체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의무 강화를 추진한다.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정부에서 올해 4월말까지 하위법령 마련과 준수 의무, 이행점검 체계, 운영시스템 개발, 공익직불금기금관리 등을 마련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공익직접지불제 개편으로 그동안 지원해 나왔던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등이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화학비료 감소와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목을 도입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며“특화품목, 조사료 재배단지, 논콩 등 소득작목 육성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