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국회의원, '상대 후보 선거방해' 1심 "무죄"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국회의원이 지난 4·15 총선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경평)는 2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오전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와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민생탐방 명목으로 공설시장을 방문하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주장하며 항의했다.

이때 소동이 벌어졌고 이 의원은 '상대 후보의 선거를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곽경평 부장판사)는 "민주당 행사가 선거운동이라면 불법 선거운동"이며 "시장은 누구나 통과할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정당행사를 이용해 이강래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면 이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범위를 넘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시장 통로는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이고 피고인(이 의원)이 이낙연 위원장에게 다가간다고 해도 막을 권리가 없다"며 "소란이 일어난 것이 이강래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재판부에서 엄정한 법리에 따라 용기 있고 정의롭게 판결했다" 면서 "이번 사건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지역 통합을 저해해 죄송하다"고 말했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