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채상병 특검법 신속처리’ 건의안 채택

 

남원시의회가 26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신속처리와 강고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태 의원은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적 책임을 통감해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된 점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엄격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근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남원의 자랑스러운 아들 채 상병이 순직한 지 9개월이 지났음에도 해병대 군사경찰의 수사 결과는 번복되고, 철저히 수사한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하는 등 진상규명은 방해받고 있다”며 “재발방지 대책은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성역 없는 수사,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회가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같은 희생이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 개정과 안전 장비 구축 등 강고한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