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소속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쌀값폭락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급박한 농정 실황을 고려, 예상수확량 조사를 9월 말 이내 완료하고, 쌀 농가의 생계유지를 위해 신곡 수매에 따른 우선 지급금이 적어도 작년에 지급된 5만2000원/40kg 수준을 밑돌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공공비축 매입 시기도 앞당기고 비축물량 또한 기존 36만 톤에서 생산량의 10% 수준인 43만 톤으로 확대해 쌀 시장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고, 농협중앙회 미곡종합처리장(RPC) 또한 작년 수매물량인 165만 톤의 10% 수준을 더 매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구조적 생산 과잉해소를 위해 장기적으로 구곡의 쌀 사료화 물량을 일본의 50% 수준인 연30만 톤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은 연간 20만 톤의 해외 쌀 무상원조 지원으로 국내 물량의 시장격리 효과와 더불어 국격을 제고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최소 일본 수준의 해외무상 공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 속히 국제 식량원조협약인 FAC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윤영일(전남 해남‧완도‧진도군)·이용호(전북 남원시‧임실‧순창군)·정인화(전남 광양시‧곡성‧구례군)‧조배숙(전북 익산을)·주승용(전남 여수을)·황주홍(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의원 등은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을 찾아 성명을 발표하고, 올해 조생종 벼 수매가격이 지난해 대비 1만 원이 하락한 4만 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의원들은 쌀 수확기 신곡 가격이 전년 대비 20%이상 급락한 것은 양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조생종 벼 수매가 폭락으로 2017년 변동직불금 예산만 전년보다 2000억 원이 늘어난 977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9월 13일 농식품부는‘쌀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으나 올해 벼 재배면적 감소와 9월 기상여건을 지켜보면 급락은 없을 것 같다’는 식의 현실감도 없고 무사태평한 보도 자료를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용호 의원은“농민이 풍년을 걱정하는 비극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쌀값 폭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눈앞의 현상만을 덮으려고 하는 정부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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