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2022년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남원경찰서(서장 이동민)가 14일 2층 초롱마루에서 경미 소년범에 대한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선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이동민 남원경찰서장을 비롯한 교육기관, 유관기관 등 전문위원 5명이 참석해 경미 소년범에 대한 심의를 논의했다.

 

이들은 사안이 경미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등을 고려하는 등 여러 정황을 판단해 즉결심판청구 등 처분결정을 의결했다. 

 

또한 해당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범방지 및 비행예방을 위한 전문가 참여제,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맞춤형 선도활동과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건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전담경찰관과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훈방이나 즉결심판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비행내용, 동기, 위험성, 학교 및 가정에서의 생활 태도, 상습성, 피해자에 대한 피해 노력,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종합해서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이동민 서장은 "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 소년범에 대한 교정과 잘못을 반성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제도로, 앞으로 청소년 선도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선도심사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