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쌀…어떤게 해답 인가?

쌀은 넘쳐 쌓이는데 올해도 풍년이다.

 

농민들은 풍년을 마냥 즐거워할 수만 없는 현실 속에 추수가 시작되면서 쌀값 걱정과 미곡처리장도 비상이다.

 

인건비를 포함해 쌀 생산 비용은 해마다 올라가는데 쌀 예상 수매가는 40㎏에 4만원,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떨어졌다.

 

국내 1인당 쌀 소비량은 해마다 2㎏씩 줄어 지난해에는 63㎏ 수준까지 떨어졌다.

 

국민 전체 쌀 소비량은 390만톤에 연간 쌀 생산량은 430만 톤 으로 40만 톤이 남아돈다.

 

여기에 8월말 기준 쌀 재고량은 정부양곡 175만톤, 민간양곡 25만톤으로 200만톤이 쌓여 있다.

 

농민단체 등에서는 실수요외 남는 전량을 정부가 매입해 가격하락을 막아야 한다며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예상수확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쌀 수급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농민단체등은“쌀 정책에 실패한 정부가 모든 고통을 농민에게 떠넘기려 한다”며“올해 생산된 쌀을 전량수매 해 농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정부에서 해마다 수십만톤씩 쌀을 수입해 재고로 남기기 때문에 쌀값이 폭락하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본격적인 수확기에 앞서 벌써부터 쌀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조속한 쌀 가격 안정대책 마련 및 쌀 생산 농업인 생존권 보장, 그리고 쌀 수급조절을 위한 2017년도 예산수립을 촉구했다.

 

정부, 여당은 22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과잉 생산으로 값이 폭락하는, 쌀의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협의한다. 정부의 쌀 수매와 '절대농지'라고 불리는 농업진흥지역 추가 해제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가 오갈 예정이다.

 

현재 정부재고량은 175만톤으로 총 보관능력인 279만톤의 79%수준에 달해 올해 공공비축미곡 매입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쌀값 하락시에도 고정·변동직불금을 통해 목표가격인 18만8000원(80kg기준)의 97% 수준을 보전, ㏊당 쌀 직불금이 지난해보다 37만원 증가한 237만원(고정100, 변동 137)으로 정했다.

 

수확기 쌀값이 예산안 반영 기준보다 낮아질 경우 예산안 추가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예상생산량이 공표되는 10월 중순께 수확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