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해경 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해양경찰청을 부활시키고, 새로 신설되는 행정안전부 산하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된 행정안전부가 국가 재난 및 안전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안전처 산하에 있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부활시켜 행정안전부 산하의 외청으로 설치해 행정안전부가 일원화된 안전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해경을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으로 부활시키겠다는 정부안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해수부는 우리나라의 해양 산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발전에 치중하다 보니 안전 문제에는 다소 소홀할 수 있다”며“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으로 부활시키는 것은 세월호 사건 이전의 체제로 복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