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발급된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을 대신할 차세대 전자건강보험증 발급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지사장 유승용)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월부터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이르면 이달 말경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건강보험증이란 겉 표면에는 주민등록증과 같이 본인 사진, 이름, 카드 번호 등 기본 정보만 표기하고, 내장된 IC칩에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약물 부작용, 만성질환내역 등)를 저장할 수 있는 IC카드 건강보험증이다.
공단은 전자건강보험증이 도입되면 진료시점 건강보험 자격확인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자격자의 진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타 의료기관 이용 시 CT·MRI 등 고가장비의 중복 촬영을 피할 수 있어 중복검사로 인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IC카드제도 도입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라는 측면도 있지만 지난 메르스 사태와 같이 감염병 확산방지 차원에서 응급정보를 담아 활용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이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려고 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건강보험증의 부정사용을 방지하는데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금액이 지난 5년간 약 50억원에 이르며, 부정사용자 중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국적 교포 등 외국인이 전체의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재정누수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타인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계속 진료를 받는 일이 지속되면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공단은 이번 연구결과가 나오는 이달 말 또는 9월 초 보고회를 개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복지부에 정식으로 건의할 계획이며, 직원 교육 및 대내외 홍보 등을 통해 IC카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 나갈 예정이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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