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누군가가 몸이 아파 입원하면 치료비 못지않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간병비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입원하게 되면 가족이 직접 간병하거나 별도의 간병인 고용 등을 사적으로 해결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러한 병원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포괄간호서비스란 입원시 병원의 간호 인력이 24시간 환자를 전적으로 돌보는 제도를 말하는데 보호자 또는 간병인을 대신하여 식사보조 등의 기본간호부터 치료에 필요한 전문적 간호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간호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함으로써 간병비 부담를 줄일 수 있고, 입원실 내에서의 보호자의 숙식·상주를 제한함으로써 환자는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와 안정에 전념 가능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1997년부터 환자돌봄 서비스를 공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공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 중 한국과 대만 외에는 사적 간병인 고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족·간병인이 병실에서 숙식과 간호로 말미암아 병원 내 감염 발생률이 높고, 가족 간병 시 생계 포기와 간병인 고용 시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병원내 위급상황 시 관리 및 통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였음에도 보장율은 62%로 낮게 나타나 보장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이 요구되고 있으며, 최근 메르스 병원 감염의 원인 중 하나가 보호자의 입원실 상주와 면회가 자유로운 병원문화 때문이라는 분석결과를 보면 현재의 간병제도는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간병부담을 해소하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는 병원의 간호인력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충해야 하고, 병실 환경 개선과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아도 환자를 간호인력이 전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의 경우 기존에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1일 7~8만원을 부담하던 것에 비하면 1일 입원료에 환자본인부담금 8~13천원 정도만 더 내면 포괄간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었다.
정부는 금년내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100개소 이상 지정할 예정이며, 간호인력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2018년까지 전국의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지사장 유승용)에 따르면 "서울·경인·강원·제주 47개소, 부산·경상 20개소, 대구·경북 12개소, 광주·전라 16개소, 대전·충청 11개소 등 금년 내에 100여개소 이상이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며, 간호인력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2018년까지 전국의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단은 이달 7일부터 포괄간호서비스 참여기관 시설개선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신규 참여기관과 병동 확대기관으로 병상당 100만원, 기관당 최고 1억원의 시설개선비가 지원되는데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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