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 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운영 안내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법률 전문가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여 도민의 실질적 권익보호를 위하여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 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운영하오니 대상자분께서는 많은 이용바랍니다.

 

1. 신청자격 : 경제적인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2. 운영흐름도

   -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확인, 선임여부 결정 ⇒ 국선대리인 지정, 통보 ⇒ 심판 대리업무 수행

3. 국선대리인의 자격 : ｢변호사법｣ 제7조에 따른 변호사,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자는 국선대리 업무를 할 수 없음

4. 운영근거 : 행정심판법 제18조의2(국선대리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6

5. 문의사항 :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 (☎ 063-280-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