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쌀값 안정 위해 근본적인 수급·안정대책 내놓아야

- 농협중앙회 쌀값 안정 위해 170만t 수매 '사상 최대' -

정부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2015년산 쌀 20만톤을 시장격리에 나서고 농협중앙회는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쌀 170만톤 안팎을 수매 할 계획이라 밝혔다. 

농업계는 일단 긍정적이다는 평가이다.

하지만 올해 실제 쌀 생산량이 당초 예상생산량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추가격리와 함께 논에 타작물 재배 시 직불금 추가, 대북지원 및 식용불가 쌀의 사료용 공급 등 다양한 재고처리 방안 등의 주문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농민들은 쌓이는 재고 쌀과 대풍에 따른 햅쌀 출하시기까지 다가오면서 쌀값 폭락우려에 주름살이 더욱 깊어지며 향후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쌀값 안정과 농업인 고통분담 측면에서 이러한 대책을 내 놓았다.

 

더 많은 물량을 사들이고자 정부와 함께 미곡종합처리장과 건조저장시절에 벼 매입자금으로 1천억원씩 총 2천억원을 추가 지원 하고 농협 양곡창고 3천여개소 시설 개·보수 자금으로도 약 3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농협은 도정하기 전의 벼 거래를 활성화하고 중국 등 새로운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을 추진하는 등 쌀 판로 확대에도 힘쓸 방침 이다.
 

매입가격은 포대당(조곡 40kg) 특등 5만3710원, 1등 5만2000원, 2등 4만9690원, 3등 4만4230원을 우선지급금으로 지급하고, 최종정산은 10~12월 통계청이 조사한 전국평균 산지 쌀값 추세 반영결과에 따라 2016년 1월 매입가격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할 계획이다.

매입 규격은 포대벼의 경우 40kg과 800kg 단위로 규격 포장재에 담아 출하해야 하며, 품위는 농산물 검사기준인 벼 검사 규격을 적용해 수분이 13.0~15.0%로 건조된 벼만 매입한다. 특히, 대형포장재(톤백)의 경우 헌포장재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지퍼형 새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2015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쌀(논벼, 밭벼)생산량은 68만28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1028톤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도내 정부양곡 재고량(9월말 기준)은 25만6744톤으로 남원시는 1만8868톤 이다.

밥쌀용 쌀수입을 중단하고 저가 수입쌀(TRQ)을 시장 격리하라.

대북쌀 보내기로 쌀값 보장하고 남북농업교류 시행하라.

농민단체들은 11월 14일 쌀값 안정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상경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조생종 벼의 경우 작년보다 40kg기준 1만 원 이상 폭락했으며, 현재 정부 재고물량은 적정 보유량을 2배 이상 넘어선 130만 톤에 이르고 있어 40만 톤의 쌀을 차관으로 대북 지원했을 경우 쌀(80kg) 1가마당 7~8,000원의 가격 상승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정당국은 농업계, 정치권과 힘을 모아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의 벼 매입능력 확충, 밥쌀용 수입쌀 관리 강화, 정부재고 처리대책 등 농업인들의 고통분담을 덜어줄 쌀값 하락 방지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보다 근본적인 수급·안정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