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 정책 사업’을 넘어‘이민정책’적극적으로 수용해야...

▲중앙지구대 순경 조민호

경찰청 및 각 정부기관 부처의 통계에 따르면 2050년경 한국으로 이민을 오는 외국인의 수는 약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였다.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 경찰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가?

우리 경찰과 각 정부기관에서는 현재 여러 외국인 가정 구성원을 위해 여러 ‘다문화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현재‘다문화 관련 정책 사업’중 가장 크게 결핍되어 있는 부분은‘다문화 가정 구성원에 대한 단편적인 지원정책’을 꼽을 수 있다.

이런 소극적인 지원정책은‘다문화 가정 지원 지원정책’사업 추진 시 많은 문제점을 야기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저 출산·고령화 사회’로 가파르게 진입하면서‘생산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어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이민정책’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경찰 조직은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정확한 인적정보 수집 및 동향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에 대한 정보가 결핍되어 있다면 향후 외국인 관련 불법체류 및 특수범죄 발생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와 더불어, 이민에 대한‘국민들의 반감’은 적극적인‘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사업 및‘이민정책` 추진 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제는 다른 문화에 대해 알아가며 수용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며 그들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의 접점을 찾아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의식 변화와 경찰조직의‘적극적인 이민자 대상 정보수집’이 현실화 된다면 향후 건전하고 범죄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사회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본다. <중앙지구대 순경 조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