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지난 1일 2021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 5개지구(내송, 안계두곡, 주생, 남계, 백일)24개 마을, 6522필지, 421만4000㎡에 대해 사업 완료 공고를 마무리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한국판 디지털 뉴딜정책을 선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국가사업이다.
시는 ‘21년 사업지구로 내송, 안계두곡, 주생, 남계, 백일지구를 선정하고 2020년 10월 실시계획을 시작으로 사업지구지정, 재조사측량, 경계 조정·협의, 경계결정 통보, 경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새로운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사업지구 대부분 지역의 마을안길 현행화를 위해 새마을사업 당시 소유권 이전이나 보상 절차 없이 마을길로 이용 중인 개인 토지를 보상을 통해 국공유지로 확보했다.
특히 주생지구 정충마을과 안계두곡지구 안계마을 인근 농지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집단 맹지 지역이었으나 토지소유자 간 협의를 통해 맹지를 해소하였으며, 내송지구 내송마을회관 외 15개 마을회관은 부지 현실화를 통해 건축물 양성화 및 차후 증축 등 각종 인허가 절차가 용이하도록 했다.
또한 주생지구 주생면 중동리에 건립 예정인 LX드론활용센터의 지적정리와 요천생태습지공원, 상동리 화물공영차고지의 지적확정을 통해 시예산 1억여 원을 절감하는 사업 효과를 거뒀다.
시는 사업 완료에 따라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 등 향후 절차를 마무리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조정금 지급 및 징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남원시는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예산으로 전북 1위, 전국 2위에 해당하는 국비 9억 7천여만 원을 확보하여 앞으로도 마을 숙원사업 해결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최경식 시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다”며 “사업 완료를 통해 토지가치 상승 및 주민들의 경계분쟁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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