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정부가 내년도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함에 따라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 내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 올해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4개, 행정안전부 사업 3개 등 총 7개의 국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예산 규모는 총 14억8,000만원이다.
그러나 정부의 국비지원 축소에 따라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육성사업은 지원규모가 감소하고,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지원사업을 제외한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5개 사업은 전액 삭감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예산 삭감은 고용노동부의 2023~2027년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없애고 일반 중소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지원 기준을 통일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 등을 평가해 정부 지원을 차등화 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시측은, 현재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이 국비지원 7개 사업(14억8,000만원), 도비지원 4개 사업(2억1,300만원), 자체 2개 사업(8,000만원)으로 총 13개인데, 국비지원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84%에 달해 정부의 사업 폐지 및 예산의 대폭 축소가 진행된다면 재정적 부담이 막중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국비지원사업 예산의 53%를 차지하는 일자리창출사업이 중단되면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힘겨운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남원시는 50여개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사업을 수행해왔기에 국비사업이 중단되면 자체 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하지만, 다양한 상황을 점검하고 검토해 지원이 꼭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체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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