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남원시가 관내 1만2,649농가를 대상으로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258억원을 오는 23일부터 지급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시행 4년차를 맞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남원시는 기본형 직불금 지급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 말까지 약 3개월동안 각 읍·면·동에서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은 상태다.

 

지급액은 소농직불금이 3597농가에 43억원, 면적직불금은 9052농가에 215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지급면적은 284㏊, 지급액은 5억6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이유는 2023년부터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 한정되었던 요건이 삭제돼 지불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17개 항목의 준수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위반이 확인될 경우 기본직불금의 10%씩 감액 지급하게 된다.

 

2023년까지는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5% 감액됐으나, 2024년부터는 모든 항목에서 10%씩 기본직불금에서 감액된다. 이에 남원시는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해 감액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신속하게 지급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낸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익직불금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