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산 쌀 수급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15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에 나섰다.
지난 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4년산 쌀 예상 생산량은 365만7000톤으로 작년 대비 4만5000톤 감소(1.2%)했으며 10a당 생산량은 524kg/10a로 작년(523kg/10a)과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예상 생산량은 쌀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 수요량보다 12만8000톤이 많은 수준으로 최근 생산자단체·산지유통업체 등에서는 등숙기에 지속된 고온과 적은 일조량 등이 작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내달 15일 쌀 최종 생산량(통계청)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에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과감한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고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수확기 안정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예상 초과 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톤(9월 10일 발표한 사전격리 2만ha, 10만5000톤 포함)을 격리한다. 공공비축미 36만톤(가루쌀 4만톤 제외)을 포함하면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 2024년산 쌀 총 56만톤을 매입하게 되며 이는 예상 생산량의 15% 수준이다.
시장격리 물량 20만톤 중 지난달 10일 발표한 사전격리 10만5000톤(2만ha)에 해당하는 물량은 같은 달 26일 시·도별 배정을 완료했고 연내에 산지유통업체와 주정·사료업체 간 계약을 체결해 주정용 7만톤·사료용 3만5000톤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사전격리 물량 이외의 9만5000톤은 수확기 공공비축미와 병행해 농가로부터 연말까지 매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17년부터 3만 원으로 동결됐던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4만 원으로 상향해 수확기 농가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벼멸구·수발아 등 피해벼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해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가미(低價米) 유통을 방지한다. 농식품부는 10월 말까지 피해벼 잠정규격과 매입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연내에 피해벼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여기에 정부와 농협은 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유통업체에게 벼 매입자금 3조5000억 원을 지원해 수확기 농가의 벼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벼 매입자금을 지난해보다 1000억 원 많은 1조3000억 원을 지원하고 농협은 작년 수준인 2조2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끝으로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단속 기간(9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동안 쌀 생산연도 ·도정일·원산지 등 표시 위반 여부, 신·구곡 혼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농식품부 박수진 실장은 “올해 정부는 과거 어느 해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수급관리를 추진 중”이라며 “올해는 초과량 이상의 과감한 시장격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현장에서는 고온·적은 일조량이 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 전반에 대한 동향 파악을 면밀히 실시해 수확기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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