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리산댐 건설 계획 사실상 '백지화’

환경부가 지난 18일 논란이 돼온“지리산댐 건설 추진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10여 년 동안 정부와 시민단체의 갈등을 초래해온 지리산댐 건설 문제가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지리산댐 건설에 반대해 온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반기고 있지만, 지리산댐건설에 찬성 입장을 보여온 함양군 처지로선 닭쫒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다.

환경부는 지난 9월 18일 향후 물관리 정책방향과 과제를 담은‘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발표를 통해 댐 정책을 종전의‘건설’에서‘관리’형태로 바꿔 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특히“경남 지리산댐은 해당 지역에서 찬반 논란과 갈등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환경부는 댐 건설 추진 계획이 없고, 다만 자치단체가 건의하는 중소규모의 댐은 적법절차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불씨는 여전히 살려두고 있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용유담 일원)에 높이 107ｍ, 총저수량 6700만㎥, 저수 면적 2.3㎢ 규모의 지리산댐 건설을 추진해왔다. 지리산댐은 1984년 수력발전용 댐이 처음 추진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으며 1999년에 식수댐, 2000년대 들어 다목적댐과 홍수조절용 댐으로 거론되며 갈등의 진원지가 돼 왔다.

2012년 국토부는 댐 건설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듬해 5월 총저수량 6천7백만 톤 규모의 홍수조절용 댐을 기획했지만, 명승지인 함양 용유담이 수몰되는 등 환경 파괴 우려가 커지면서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특히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다목적 댐을 건설해 남는 물을 부산지역에 공급하겠다고 밝혀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다.

이에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지리산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곳에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하겠다고 밝혀 다시 한 번 논란이 됐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물관리 일원화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천 관리를 제외한 모든 수자원 관리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며 상황이 달라졌다.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논란이 돼 왔던 지리산댐을 환경부가 원점 재검토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지난 18일 발표로 지리산댐 건설이 사실상 백지화되자 환경운동연합은“지난 7월 물관리 일원화법이 통과되며 환경부가 댐 건설 관련 권한을 가져가게 돼 이 같은 결론이 나올 줄 짐작했다”면서“홍수조절용 댐을 지으려던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된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리산 댐 건설반대 또 다른 단체의 한 관계자는“지리산댐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하지만 앞서도 폐지됐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되살아난 바 있는 댐 계획이어서 추후 진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며 "추후 지리산 댐 건설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문정댐은 저수용량 1억7000만t 규모의 홍수조절용으로 지난 2012년 말 정부의 댐 건설 장기계획에 포함됐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문정댐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