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지리산 산악철도 추진을 위한 관련법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새정치민주연합 남원순창) 의원은 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의원이 대표발의한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리산 산악철도 추진을 위한 관련 근거법이다.
강의원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을 위한 연구개발비 10억원을 신규로 확보해 낸 데 이어 이번 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정시키고, 교통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앞장서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를 이끌어냈다.
강 의원은“첨단 기술을 활용한 환경 친화적인 산악벽지형 궤도를 개발·운영해 국민의 교통기본권 확충 차원에서 산악지역 거주민들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스위스의 대표적 관광자원으로 각광받는 알프스 산맥의 산악열차와 같이 산악벽지형 궤도를 이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산악벽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자 산악벽지형 궤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 조항에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궤도시설의 건설·설비기준 △국가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국가가 산악벽지형 궤도를 건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강동원 의원은“궤도운송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스위스 융푸라호 산악관광열차와 같은 한국형 산악벽지형 철도가 추진될 기반이 마련됐다.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동부권 지리산 산악 관광시대를 열어가는 경쟁력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우선 시범구간 테스트 베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기술연구원의 산악철도 연구개발이 마무리되면 지리산 정령치 구간 등에 한국형 산악철도 시범구간 테스트 베드가 설치 추진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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