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리산댐 물 전량 부산 공급" 공식화...영,호남 지역 갈등 부추켜...

경남도가 지리산댐 건설과 댐 건설 이후 확보된 상수원수를 모두 부산과 울산에만 공급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해 파문이 예상된다.

댐 건설 예정지인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의 자연환경과 문화재를 대거 파괴하고, 전북 남원시 산내면, 인월면, 야영면, 운봉면 등 댐 수몰지 상류 주민들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화유산의 수몰 등 갖가지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까지 상수원수를 확보해 부산과 울산에 주겠다는 발상으로 지역 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는 7일 열린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식수 1급수 공급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도는 이날 2단계 식수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는 현재 63만 6000t 규모인 낙동강 취수 원수를 합천 조정지댐 50만t과 중·소규모댐 20만t 등에서 확보한 1급수로 대체해 창원, 김해, 양산, 함안 등 4개 시·군에 공급한다는 것이다.

양산, 의령, 산청, 함양, 거창 등 5개 시·군은 소규모 댐에서 확보한 43만t으로 식수 자립화를 도모하고, 거제와 고성, 남해, 하동 등은 보조식수원에서 확보한 15만t 원수로 대체하기로 했다. 도는 국토교통부 댐 희망지 신청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 결과를 토대로 댐 건설 장기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안이다.

 

 

문제는 지리산댐 건설로 확보된 46만t과 강변여과수 61만t 등 107만t을 부산과 울산에 공급하겠다는 2단계 방안이다.

 

도는 현재 홍수조절용에 묶인 지리산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 총 저수량을 6700만t에서 1억 7000만t으로 늘린 후 이곳에서 취수한 상수원수 46만t 전량을 부산과 울산에 공급한다는 것이다.

 

도는 아울러 부산, 울산 등지에 줄 강변여과수 61만t도 장기적으로 중·소규모댐을 건설해 공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도내 중·서부권 중·소규모 댐 건설지 조사와 댐 건설계획 수립을 건의한다는 생각이다.

도는 현재 추경예산안에 이들 계획의 실효성을 따질 '식수 1급수 공급방안 기본구상 용역' 예산 2억 5000만 원을 편성해 도의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들은 "당장 도민 중에서도 문제가 많은 강변여과수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민원이 잇따르는데 지리산댐 물 전량을 부산과 울산에 제공하고 댐을 더 지어 또 그 물을 제공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며 "지리산댐 물을 부산과 울산에 공급하면서 피해를 보는 도민은 없어야 하지 않느냐. 환경문제 등도 잘 따져보고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야 한다" 고 발끈했다.

이애, 경남도 관계자는 "이 물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물값을 받게 돼 있다. 댐 건설 후 물을 수자원공사에 팔면 20%, 다목적댐 건설로 발전 방류를 하게 되면 6%를 지역에서 받게 된다" 면서 "댐 건설로 발생하는 이익금은 댐 주변 지원 사업 등으로 환원되는 만큼 지역민에게도 많은 혜택이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환경부 평가에서 경제성이 없고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다고 결론 난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식수용 다목적댐'으로 건설 하는 데 의도가 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문화재청 등 정부가 부처 간 협의를 거쳐야만 추진할 수 있는 지리산댐 건설을 또 다시 거론해 영호남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

지난달 말 남원시의회는 "지리산댐 건설은 (댐 상류인 남원지역에)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화유산의 수몰 등 갖가지 피해를 주게 된다"며 "이미 환경부 평가에서 경제성이 없고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다고 결론 난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영호남 갈등만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진주지역, 함양 수몰지역, 환경단체와 함께 전북 남원시 산내면, 인월면, 야영면, 운봉면 등 댐 수몰지 상류에 들어가는 지역에서는 지리산댐 건설계획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서고, 지리산권 지자체와 의회, 환경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리산댐 건설문제는 1984년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2012년 한국개발원은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댐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 바 있으며, 같은 해 환경부에서도‘전략환경평가’를 통해 지리산댐을 다목적댐으로 만들면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고 결론을 내려 명분과 실리를 잃은 바 있다.

지리산 댐은 경남 함양군·산청군·하동군뿐만 아니라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군에 걸쳐 있어,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홍수조절 댐 자체도 반대가 심한 가운데 식수전환의 다목적 지리산댐의 건설은 지리산 생태계 파괴와 전북 남원시, 진주시, 함양군을 비롯한 서부경남 주민의 생존권이 다시 한 번 중대한 시련을 받을 수 있어 이해관계 주민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문제이며, 영호남 갈등만 조장하게 될 수 있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경남도의 "1급수 좋은 물을 주는 만큼 물값을 비싸게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 는 발상이 무능, 무책임하며, 민족의 영산 지리산을 망치는 것은 후손들에게도 부끄러운 짓 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