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내년예산 증가율 "전국 최하위"

                

                 ▲전북도와 정치권이 6조원대의 새해 예산을 확보했다며 기자회견을하고 있다. 

전북도가 6조원대의 새해 예산을 확보했다며 자화자찬에 열을 올렸던 국비증가율이 서울과 세종시를 뺀 나머지 15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내년도 국비 증가율이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나 열악한 도세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가예산의 국회 증감액을 비교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당초 정부안 보다 418억 원이 증가한 6조568억원을 내년도 국비예산으로 최종 확보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도 정부예산에 포함된 국가예산을 기준으로 분석된 자료를 기준으로 도는 3년 연속 6조원대를 유지했으나 전북정치권의 능력한계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고작 0.7%가 증가한 초라한 결과다.
 

내년 국비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광역시로, 올해보다 17.6%(3667억원) 많은 2조4520억원을 확보했으며, 이어 충남도 9.6%(증가액 4143억원·내년도 확보액 4조7409억원), 울산7.7%(1656억원·2조3103억원), 경북 7.5%(8437억원·12조1000억원), 대전 6.8%(1609억원·2조5309억원) 등의 순이었다.

같은 호남권인 전남은 5.0%(2637억원·5조5884억원)의 증가율로 6위, 충북이 4.8%(2087억원·4조5897억원)로 7위를 차지했다. 광주광역시는 4.5%(747억원·1조7332억원)로 8위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4.0%(4234억원·11조625억원), 강원도는 3.8%(2313억원·6조3028억원)를 나타내며 10위권 안에 들었다.

이밖에 제주도 3.5%(430억원·1조2671억원), 대구광역시 3.7%(1185억원·3조3432억원), 부산광역시 3.3%(1077억원·3조3605억원), 경남 2.7%(1763억원·6조6000억원) 순이다.

도는 올해 새로 반영된 사업만 218건 사업, 2494억원으로 이들 사업에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총 3조200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성장발판 예산이라는 점에서 증가율로 단순 평가하기엔 이르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도는 국제공항을 비롯해 남원시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10억원), 전북연구개발특구 조성, 진입 위험도로 개선 등 태권도원 활성화, 새만금간척사 박물관 기본설계용역(10억원) 등 내년도 국가예산에서 의미있는 11대 신규사업을 추진할 재원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예산막바지 심의 단계에서 김무성대표를 비롯한 여당의원들의 협조 약속이 있었음에도 결과가 전국최저수준의 국비증액비율로 나타난것은 지자체의 미흡한 대정부 활동력과 국회로 넘어간 후엔 힘 있고 역량 있는 정치인부재가 숙제로 남는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