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양성빈)는 13일, 제333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결산심사에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해 회계운영 및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도의 재무상태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했으며, 이월사업 최소화와 불용액 과다 발생 방지를 위한 재정운영을 당부했다.
또한,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의 효율성 강화와 자주재원 확보 대책 등을 주문하는 등 꼼꼼한 심사를 실시했다.
양성빈 위원장(장수)은 "14개 사업에서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 시 미리 예산 조정해 도정 현안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강용구 의원(남원2)은 "동부권특별회계 이월액이 총 55억 가량 발생했다.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이라지만 매년 반복되고 있다. 동부권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예산에서도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철저한 분석을 통해 예산 편성할 것이다"고 질책했다.
김종철 의원(전주7)은 "국비의 지연교부나 부족교부 사례를 사전 인지해 추경을 통한 감액 등 국고보조금 관련 사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예산운용이 필요하다.또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송성환 의원(전주3)은 "명예퇴직 수요예측을 잘못해 부서인력운영비와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사업 일부 예산을 불용처리했다. 이는 예산편성 시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보다 정밀하게 예산편성 할 것과 불가피하게 발생한 예산은 추경에 미리 반영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했다.
송지용 의원(완주1)은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수요가 있을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산 풍력발전소 고장 복구를 위한 지출결정일과 지출일 사이 약 3개월 기간이 소요되었는데, 시급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차후 긴급한 수요가 발생되었을 경우 사안이 시급성을 다투는 만큼 예산 집행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규 의원(익산4)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집행잔액이 2014년 대비 약 470억원 가량 증가하였는데, 여유자금 과다발생 방지와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기금의 본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허남주 의원(비례)은 "예산뿐만 아니라 결산에 관한 사항도 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성평등 기본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고, 심의 결과 평가 의견서를 예/결산서에 첨부토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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