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보육 예산이 전액 국고 지원되도록 국민의당이 적극 힘써 달라 요청 -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4일 국민의당 예결위원과‘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무상보육(일명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지원 등 교육현안 해결에 국민의당이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오전 전북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국민의당에서 김성식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 김동철 예결위 간사, 김종회‧김광수‧이용주‧장병완 예결위원과 전북출신 조배숙‧정동영‧유성엽‧이용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에서는 해외 출장 중인 김승환 교육감을 대신해 김규태 부교육감과 교육‧행정국장, 각 과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김 교육감은 김규태 부교육감이 대독한 인사말에서“전북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 정치권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전북교육청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이 처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상보육 예산 문제”라며 “무상보육 예산이 전액 국고 지원되도록 국민의당이 적극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유해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과 석면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차원의 예산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또 당면 교육현안으로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을 위해 현행 내국세 총액의 20.27%인 교부금 비율을 25.27%로 상향조정할 것과 지방교육 행정사무의 지방이양 확대에도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김동철 예결위 간사는“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 공통 사안”이라며“올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유성엽 의원은“이번 국회에서 유보통합 등 법령을 정비하고 교부금 비율도 1∼2%p 상향조정해 내년부터는 누리과정으로 인한 논란이나 갈등이 없도록 하겠다”면서도“다만 올해에는 추경에서 1조9천억원 정도가 시도교육청에 배정될 예정인 만큼 이 예산으로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용호 의원은“교육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 등을 위해서는 전북교육청과 정치권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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