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결위, 2017년 예산안 및 2016년 추경안 심사 돌입

- 도 5조8,117억원 : 전년예산 5조6,362억원 대비 1,755억(3.11%) ⇧
- 도 교육청 2조8,314억원 : 전년예산 2조7,062억원 대비 1,252억(4.63%) ⇧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대중 위원장, 익산1)는 1일부터 2017년도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16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금번 연찬회는 기존 연찬회와 차별화해 실질적인 분위기 조성과 학습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도내에 있는 도서관에서 실시했다.

연찬회는 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을 앞두고 사전 학습을 통해 내실 있는 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도서관에서 연찬회를 실시한 것은 첫 사례이다.

예결위원들은 도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한 세입이 편성됐는지, 예산편성 관련 사전절차는 충실히 이행했는지, 무상급식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 예산안 관련 쟁점사항에 대해 예산심사에 버금가는 날카로운 질의와 집중적인 토론을 펼쳤다.

또한 연찬회 참석범위를 도의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도 교육청의 행정국장 등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실국장만으로 최소화해 도와 교육청에 부담을 최소화 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전라북도 5조 8,117억 원(전년대비 1,755억 원 감소, 3.11%↑), 도 교육청 2조 8,314억 원(전년대비 1,252억 원 증가, 4.63%↑)의 규모로 지난 11월 11일 도의회에 제출됐다.

이번 예산안 편성방향을 보면 ① 도정 핵심사업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기틀 마련 ② 재난‧재해 등 사회적 현안에 선제적 대응 ③ 경상적 경비 동결 및 업무추진비 절감, 채무 제로화 유지 등 미래 재정수요에 대비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

또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가 기금으로 전환됐으며, 혁신도시 성과를 타시군과 공유하기 위해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이 신설됐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편성방향의 타당성, 선심성･낭비성 행사･축제 예산 등 낭비적인 예산은 없는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예산 관련 각종 평가결과는 잘 반영됐는지, 유사·중복사업은 없는지,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등을 중점 심사할 예정이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그동안 재정사업장 방문 등 현장방문에서 청취한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예산을 심사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10대 전라북도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2016년 전라북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와 재정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와 현장 활동으로 도의회 재정통제 기능을 깐깐히 수행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으며,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서민과 지역경제, 복지 및 안전 분야 등 도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됐는지 꼼꼼하게 예산심사할 계획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