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개발 가속화가 새만금사업 성공열쇠, 국정과제 채택하여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야 -
전라북도는 10일‘17년 제1회 '새만금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새만금 정책포럼은 그동안 각계의 道외 주요 인사로 구성돼 새만금 주요 현안에 대해 객관적․중립적 시각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대응논리를 자문‧지원해 왔다.
이번 포럼은 서울행정학회에서 주최하는 동계학술대회에 특별 세션으로 참여해 새만금사업에 있어 정부의 역할 강화 필요성에 대한 학계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특히, 저성장․고실업이라는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 경제를 새롭게 이끌어 갈 성장 동력 발굴이 절실한 이 때 새만금사업이 그 대안으로 제시됐다.
새만금사업은 2010년 새만금방조제 개통이후 내부간선도로 구축과 노출부지확대에 따라 본격적 내부개발 여건이 갖추어진 국책사업으로 비교적 빠른 기간 내 대표적 성공사례화가 가능할 뿐만아니라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공공 및 민간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향후 국제공항, 신항만 등 국제 물류인프라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광활한 배후부지를 연계․발전시킨다면 단순 경기부양을 넘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새만금사업의 지지부진한 속도를 지적하면서, 새만금이 국가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실질적인 동력으로 기능하려면 국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원장은 “전세계적으로 인프라투자에 있어서 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0~15%인데 비해 새만금사업은 50%이상으로 민간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고 지적하면서 "기본적으로 인프라는 공공이 건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작년 11월말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는 한국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하고 있다"며 "국내총생산(GDP)대비 0.5%(약8조원)의 추가적인 재정투자를 하더라도 한국의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경제저성장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가 과감한 재정투자를 통해 저성장 굴레에서 벗어나야하며, 새만금사업과 같이 본격적인 내부개발단계에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만금사업의 경우 민간투자의 토대가 되는 땅이 먼저 드러나는 것이 관건인데, 향후 4~5년간 약2.7조원으로 추산되는 내부용지 매립비용을 집중 투자함으로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내부개발 속도를 올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연구원 김재구 연구위원은 이미 시작됐고 멈출 수 없는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서는 4대강 사업이나 행복도시의 사례와 같이 국가의 추진의지가 가장 절실하다고 하면서 현재 새만금사업 추진체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통령이 직접 새만금사업을 챙길 수 있도록 대통령 비서실내에 새만금 수석비서관(또는 비서관) 설치하고, 현재 국조실 경제조정실장이 겸임하고 있는 국조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장을 새만금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임단장으로 독립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제안했다.
포럼에 참석한 도외 주요인사들은 이제라도 국가가 강력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국정과제로 채택해 주도적으로 새만금사업을 추진해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새만금 정책포럼 남궁근 위원장은 "탄핵심판이 진행되면서 이르면 4월말 ~ 5월초 ‘벚꽃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차기정부의 국정과제로 새만금사업을 포함시킴으로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새만금 정책포럼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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