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식량주권을 책임지고 있는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원시의회 노영숙 의원은 7일 열린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농업과 농촌이라 함은 식량안보를 비롯해 환경보전, 경관보전, 수자원확보, 지역사회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그 가치와 역할에 있어 공공재로써 성격을 지니고 있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반드시 보장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염 의원에 따르면 스위스, 포르투갈, 헝가리 등에서는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에 대한 공익적 가치와 공공재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국가의 최고 기본법인 헌법에 명시하여 자국의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농업을 통해 부를 창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정부와 국민들 대다수가 농업을 단순하고 돈 안되는 1차 산업으로만 인식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낙후되고 미래가 없는 분야로만 치부하고 있다는 게 노 의원의 설명이다.
노 의원은“우리 남원시 농업인구 18,218명 중 40대까지의 비율이 불과 14.38%이며, 60대이상 농업인구는 63.34%에 달하고 있다.”며“지금이라도 우리는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농업과 농민의 살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재정자립도가 우리시 보다 열악한 군 단위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농업·농촌의 가치를 인정하고 농가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우리시도 이러한 농업 활성화 노력에 적극적으로 발맞추어 나아가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노 의원은“농민수당은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 차원을 넘어 시민들과 함께 농업, 농촌, 농민을 새롭게 인식하고 농업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농업, 농촌을 만들어 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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