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의장 윤지홍)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남원시의회 윤지홍 의장을 비롯한 의원 16명은 22일 본회의장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일본정부의 한국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어긋나는 한편,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조치”라며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윤지홍 의장은“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제조에 필수적인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면제국가 명단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는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를 겨냥한 경제보복”이라며“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 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면서“남원시민들은 일본 정부가 수출제한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일본여행 자제와 일본 상품 구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의회는“우호적 한일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뿐만 아니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 지급은 물론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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