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남원시는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지구는 운봉 연동지구, 송동 신기지구, 금지 상귀지구, 사매지구 등 4곳으로 시는 측량 수행자를 선정하고 사업추진에 나섰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00년 전 일제감정기 때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시는 2012년도에 시범사업지구로 조산동 농원지구를 선정, 첫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12개 지구 21개 마을 5,901필지를 재조사했다.

올해는 국비 6억6,000만원을 확보해 4개 지구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적불부합지 재정비를 추진, 2007년에 조사했던 2만7,737필지(시 전체 8.6%)의 불부합지를 5만1,810필지(시 전체 15.9%)로 늘려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지적재조사는 지적도상 담장이나 건물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 지적 측량수수료, 소유권이전 비용, 양도세 등 각종 세금, 소송비용 등의 비용을 절감 할 수 있고, 도로가 접하지 않은‘맹지’해소, 마을숙원사업을 위한 부지 확보 등의 효과가 있다”며“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