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섬진강댐·용담댐 하류 피해는 명백한 인재”

전북도의회가 섬진강댐, 용담댐 하류 지역 폭우 피해 원인 규명에 나서 사전 방류 조치 등을 제때 취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는 결론을 내렸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지역인 남원과 순창, 무주, 임실 등의 홍수 피해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였던 것과 동시에 부실한 댐관리에 따른 인재”라고 주장했다.

도의원들은“홍수기에는 제한수위 이하로 수위를 유지해 충분한 홍수조절 용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만 제대로 지켰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참사”라며“7~8월 호우특보가 연일 내려진 상황에서도 제때 대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충격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격노했다.

도의회는 이날 집중호우 참사 원인에 대해 홍수기 수위 방류 조절 실패, 댐관리규정상의 문제점, 댐 하류 하천관리체계 부실, 댐 관련 협조체계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거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린 도의원은“남은 과제는 섬진강댐, 용담댐 홍수피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정부차원의 면밀한 조사를 거쳐 이번 참사의 관련자를 엄벌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