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경제산업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전체회의

남원시 과수농가 재해보험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이 높은 농가부담률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윤기한)의 원예산업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관 의원은“과수농가 재해보험 가입률이 수도작보다 저조한 이유는 보험가입을 기피하기 때문이고, 이는 농가부담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에서 지원하여 현재 15% 농가부담을 조금 더 경감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그리고 보험사의 피해조사에서도 농협직원과 손해사정인만이 아니라, 행정에서도 참여하여 농가입장에서 피해 산정에 지원을 해야 함을 지적했다. 김종관 의원이 보험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올해 수해를 입은 남원시 원예농가들이 낮은 보험가입률과 적정하지 않은 조사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전하지 못한 사례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고품질 포도생산단지 지원사업에서도 수요조사를 할 경우에도, 사업량과 사업비 산정에서 자투리 경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행 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업 현실에 맞고 농가들에게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원예산업과장은“현재 농가부담률도 점차 낮춘 결과이지만, 농정분야 부서와 협의하여 더욱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고, "온전한 피해보전이 가능하도록 현장조사 참여 등도 고려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농촌활력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원시가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추진중인 각종 사업에 대해 현재 운영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우선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사업은 당초 취지와 달리 보완점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노영숙 의원은 이에 대해“최대거주기간 1년을 초과한 가구가 5가구가 넘고, 귀농귀촌 체험 실습이 아니라 단순 주거 형식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요구했다. 전평기 의원 역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거주환경이 중요한데 쓰레기 분리수거나 하자 관리 등 주변환경정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여론을 전하며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종관 의원(부의장)도 가족실습농장의 면적이 적어서 농업습득과 실습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남원 현실에 맞게 조정된 사업집행을 주문하였다. 또한 귀농귀촌인 지원정책의 지원대상에 타시군 거주기간이 1년으로 축소되었는데,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삼채 농촌활력과장은, 가족실습농장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의 지침에 근거하여 추진하였음을 밝히고, 귀농귀촌인 지원정책 역시 법률을 준용한 결과임을 밝혔다. 이에 김종관 의원은 귀농귀촌정책이야말로 국가 전반에 획일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이므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을 추가 요구했다.

소규모삶터 조성사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영태 의원은“전체 시비로 진행되는데, 집행실적이 매년 부진하고 이월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문제“임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윤기한 위원장은“삶터를 조성한 후 기반시설에 대해 기부채납 등 후속조치가 미흡하니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해나가야”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들은 지방소도시인 남원의 인구유지에 귀농귀촌이 필수적임을 의원들이 이해하고 평소 관심을 기울이고 여론을 수렴한 결과로 보인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