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5일,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731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4차 대유행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에 집단면역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목표도 점점 멀어지는 형상”이라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악화일로로 급변할 가능성이 높지만 국내 백신 접종인원은 약 120만명 수준으로, 접종률은 전체 인구 5,200만명 대비 2.3% 수준에 불과하다. OECD 회원국 37개국 중 35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접종률이 낮고 접종 속도가 늦어진 가장 큰 이유는 초기에 백신 물량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원인이 가장 크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그나마 지금 수준의 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방역대책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아진 것은 없다”면서, “당장 접종률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60%를, 영국은 55%를, 칠레와 미국 역시 30%를 넘었다.
더욱이 최근 이스라엘과 영국은 제한적이나마 자국 내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봉쇄 조치를 완화했다. 이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은 생각해 봤는가. 11월이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참고 기대해온 국민들 허탈감을 해소해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규 확진자 증가추세가 빨라지면 당연히 정부는 방역조치 강화를 검토할 것이고,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도 염두할 것이다. 그러면 매번 그러했듯 우리 국민들은 정부 조치에 잘 따라갈 것이며 그로 인한 피로감과 불편함은 오직 국민의 몫”이라면서, “최근 백신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 발생으로 정부와 방역당국 뜻대로 접종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국내 방역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 올해 상반기까지 1,200만명 1차 접종과 11월까지 집단면역 달성은 어려울 것 같다고 국민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 현 상태로는 집단면역에 6년 넘게 걸린다는 분석 마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미 일각에서는 백신 수급을 비롯한 정부의 방역대책이 원칙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지면서 지금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희망고문 하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면서, “정부는 악화일로의 상황에서 방역조치만 강화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백신 수급 상황은 어떤지, 앞으로 집단면역까지 얼마나 걸릴지, 러시아 백신 등 타 백신 도입 진행과정은 어떻게 추진 중인지 방역실상을 소상하고 솔직하게 국민들께 고백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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