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이환주 시장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 시범실시 건의

 

이환주 남원시장이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시범적인 설치·운영을 적극 건의했다.

 

20일 이환주 시장은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리산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범실시를 건의했다.

 

최상한 부위원장은 지난 2019년 7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될 당시 인터뷰를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지방정부’ 설치·운영을 언급한바 있다.

 

또 지리산 일대의 7개 기초지방정부가 설립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특별지방정부와 유사한 형태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은 3개도(전북, 전남, 경남)에 걸쳐 7개 기초지자체(남원시, 장수군, 곡성군, 구례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조합(지방자치법 제159조)으로 지리산권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008년에 설립됐다.

 

이 시장은 지난달 출범한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와 관련해서 지리산권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해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 시범실시를 요청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도입·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범적·차등적으로 자치분권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은 시군부담금 4억4000만원을 들여 ‘2040 지리산권 자치분권·균형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다.

 

또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토대로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환주 시장은 "자치분권 2.0 시대에 걸맞게 제주와 세종을 이을 자치분권·균형발전 모델로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추진되길 바란다"며 "지리산통합문화권이 가지는 포용성으로 대구·광주를 잇는 동서화합·상생협력벨트 형성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공동대응 하는데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