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박문화, 전평기 의원

 

남원시의회 박문화 의원은 18일 남원시의회 제2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환주 시장에게 환경관리원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및 남원 관광지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짚라인)에 대해 시정질문 했다.

 

먼저 박문화 의원은“환경미화원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 당 사고사망자 수)은 1.47‱로, 같은 해 전체 산업분야 0.53‱보다 매우 높은 수치”라고 말하며, 환경관리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필수노동자이며, 남원시 환경관리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시정질문 배경에 대해 밝혔다.

 

박 의원은 남원시도 상주시와 같은 환경관리원 통합복지센터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또, 환경관리원 대기실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 이번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 지 물었다.

 

이에 이환주 남원시장은 환경관리원들의 근무여건 및 노동환경 개선은 정말 중요하다고 공감하며,“환경관리원의 대기실은 구 용정동 사무소, 동충동, 주생면, 대산면 매립장 등 총 4개소에 마련돼 있으며, 분산 근무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관리원 통합복지센터 설치가 대안이라 생각하고 추진해 왔으나 부지물색 등 어려움이 많아, 앞으로 타 시군의 사례와 업무의 효율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 답변했다.

 

다음으로 박 의원은 남원관광지와 함파우 유원지 일원의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짚라인)에 대해 시정질문했다.

 

먼저 박 의원은 모노레일과 짚라인이 조성되는 어현동 37-12번지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녹지지역에서 대상규모가 10,000㎡이상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전체면적은 9,946㎡로 10,000㎡에 미치지 못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개발행위 등에 대해 사업시행에 앞서 예상되는 영향관계를 검토‧분석‧평가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하며, 남원시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또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재해 유형별 저감대책 수립여부를 물었고, 짚라인이 설치되면 광한루 앞 도로 운전자 시야 방해 등 교통 문제 유발이 예상되는데, 교통시설관련법상 사전검토를 거쳤는지 질문했다.

 

이에 이 시장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사업부지 편입면적은 9,946㎡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실제 사업부지를 살펴보면 춘향정거장이 들어서는 관광지 주차장과 모노레일이 통과하는 춘향테마파크를 제외하면 신규 개발면적은 5,200㎡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사업규모를 축소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또, 사업시행자인 ㈜남원테마파크에서는 사업지구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재해영향을 검토해 저감대책을 수립해서 설계에 반영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도로교통법상 교통과나 경찰서 사전협의 대상은 아니며, 짚와이어 시행시 운전자의 시야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짚와이어 차폐시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박 의원은 이환주 시장에 환경관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고,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업체도 사업의 투명성 등 업무능력을 철저히 점검해 남원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평기 의원은 이환주 시장에게 남원의 추어산업에 대해 시정질문했다.

 

먼저 전 의원은 2016년에 미꾸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비가 전체 사업비의 10% 미만으로 너무 적게 투자된 것을 지적한 바 있는데, 그 이후 3년간 추가 투자된 71억원을 어느 부분에,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전 의원은 미꾸리 대량생산 가능성을 볼 수 있는,“바이오플락 양식법”이라는 물을 갈지 않는 무환수 양식기술 연구를 제안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및 성과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이환주 시장은 2017~2020년까지의 3년간 투자된 71억원의 내용을 설명했고, 주요성과로 올해 12월경에는 4년간 추진해오던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을 준공해 남원 토종 미꾸리 대량생산을 실현할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월 2일 바이오플락 기술을 적용한 무환수 미꾸리 생산기술 특허를 최종등록해 남원 토종 미꾸리 대량생산을 위한 기술력을 확보하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전 의원은“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인공부화 치어 생산능력은 연간 최대 5백만 마리 정도로, 내수면 양식단지 준공 후 요구되는 양의 25%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토종 미꾸리 대량생산 기술을 확보하고도, 치어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다면, 토종 미꾸리로 제대로 된 남원추어탕을 끓여내겠다는 목표는 어불성설(語不成說)되지 않겠냐”며 토종 미꾸리 대량생산에 따른 치어 공급 대책에 대해 따져 물었다.

 

더해 전 의원은 내수면 양식단지 완공 후 요구될 장기적인 인력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이 시장은“내수면 양식단지가 풀가동 될 때 필요로 하는 연간 2천만마리의 치어를 확보하기 위해 남원시는 추가적으로 내수면 양식단지 부지 내에 950㎡규모의 자체 종묘 생산시설을 조성해 연간 1천만마리의 생산능력을 갖출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인공부화 치어 초고밀도 육성기술을 확립했다고 말하며, 이 기술은 인공부화 치어 생산능력을 150%이상 향상시켜 농업기술센터와 추가조성 되는 종묘생산 시설의 치어 생산능력을 연간 2천2백만마리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더해 전 의원은“현재 남원시 추어산업은, 농업기술센터의 토종 미꾸리 양식기술 연구 및 대량생산 공급체계 구축과 요식업, 추어탕 식품제조가공업으로 구성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세태에 맞춰, 토종미꾸리 대량생산이 가능할 때까지 미루지 말 것”을 당부했다.

 

토종미꾸리 추어탕의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해 어떠한 전략으로 남원 지역 특화 산업인 추어산업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질문했다.

 

이에 이 시장은“급변하는 세태에 대응할 승부수로 토종 미꾸리 대량생산 사업을 통한 남원추어탕 브랜드 가치 향상과 더불어 추어 식품산업을 2021~2025년까지 5년간 동부권 발전사업으로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쟁력 있는 추어식품산업클러스터로 육성 하겠다”고 말하며“추어의 생산에서부터 가공, 외식, 관광을 연계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전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유수경 현장지원과장에 보충질의했고, 추어산업의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