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가 전라선철도 수서행·수서발 KTX 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의장 양희재)는 10일 열린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양해석 의원을 포함 16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전라선 수서행·수서발 KTX 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 대통령비서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발송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남원을 비롯한 전라선 이용 지역은 고속철도 이용에 있어 큰 차별을 받아왔고, 이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의 고속철 주말 운행횟수를 살펴보면 KTX경부선은 1일 122회나 되지만 호남선은 60회, 전라선은 28회에 그치고 있고, 수서발 SRT는 수익이 높은 경부선과 호남선만 운행되고 있어 지역간 차별이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즉시 편성이 가능한 수서발 KTX 전라선 운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SRT의 경우 전라선 시범운행 계획이 있지만 열차 정비문제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라선고속화 사업에 유독 SRT만 투입하려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어 "KTX의 경우 철도망을 새로 점검·신설하지 않아도 되며 추가 인력 및 비용도 들지 않아서 수서까지 즉시 편성이 가능하다"면서 "여유차량이 12편성에 달해 전라선에 여러 편의 고속열차 운행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정면허로 1대만 시범운행에 나서겠다는 SRT로는 증편효과가 없다"고 덧붙였다.
시의원들은 "전라선은 고속열차뿐 아니라 일반열차, 화물열차가 공용하는 선로로 SRT는 일반선 운영 경험이 없다"면서 "차량의 정비와 유지보수 등을 코레일에 맡기고 있는 SRT보다는 KTX가 안전성 면에서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전라선 고속화 사업에 SRT만을 고집하는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철도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된‘KTX와 SRT 분할 운영’의 영향이 크다"고 꼬집었다.
또한 "KTX와 SRT가 통합 운행될 경우, 공급좌석은 1일 최대 3만1878석이 증가하고 전 노선의 고속철도 운임비도 SRT보다 10% 내려가며, 운행 횟수도 28회에서 40회로 증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원들은 "안전성이 검증되고 언제든 투입 가능한 KTX를 두고 SRT만 고집하는 것은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저해하고 특정 기업에 독점과 특혜만을 늘려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특혜와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고속철도 분할 정책을 중단하고 보편적 철도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촉구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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