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jpg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이용호(남원·임실·순창)실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미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임대차보증금 즉시반환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5072 남원시 3월 11일 코로나-19 현황 및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file 2021.03.11
5071 [남원시 오늘의 주요일정] - 3월 11일 목요일 file 2021.03.11
5070 남원시, 홍수 피해 주민환경 분쟁 조정제도 설명회 가져... file 2021.03.10
5069 남원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폐회 file 2021.03.10
5068 남원시, 유튜브 영상 공모전 실시 file 2021.03.10
5067 남원시 3월 10일 코로나-19 현황 및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file 2021.03.10
5066 [남원시 오늘의 주요일정] - 3월 10일 수요일 file 2021.03.09
5065 남원시, 이환주 시장 '전라선 고속철도 구축 릴레이 챌린지' 동참 file 2021.03.09
5064 남원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file 2021.03.09
5063 남원시 3월 9일 코로나-19 현황 및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file 2021.03.09
5062 [남원시 오늘의 주요일정] - 3월 9일 화요일 file 2021.03.08
5061 남원시, 이환주 시장 부서장과 함께하는 날 "부서장들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 앞장서야" file 2021.03.08
5060 남원시, 연말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 file 2021.03.08
5059 남원시 3월 8일 코로나-19 현황 및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file 2021.03.08
5058 [남원시 오늘의 주요일정] - 3월 8일 월요일 file 2021.03.07
5057 이용호 의원,‘취약계층 의료비 신속지원법’대표발의 file 2021.03.07
5056 남원시의회, 제242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 file 2021.03.07
5055 남원시의회, 제24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최형규, 이미선, 박문화, 한명숙 의원 file 2021.03.07
5054 남원시 3월 7일 코로나-19 현황 및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file 2021.03.07
5053 남원시, 코로나19 1명 추가 확진...누적환진자 56명 file 2021.03.06
Board Pagination Prev 1 ... 239 240 241 242 243 ... 494 Next
/ 494
비회원
우측 상단 버튼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