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설 연휴가 끝나는 주까지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면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김 총리는 우선 "한 달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많은 국민들께서 동참해 주시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께서 고통을 감내하며 협조해 주시면서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되는 모습"이라면서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위증증 환자가 600명대로 줄었고, 이에 더해 병상이 속속 확충되면서 중환자병상 가동률도 30%대로 내려왔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가 3주간 연장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을 추가 지원다고 14일 밝혔다.
또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도 추경안에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5조1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2022년도 추경 편성 계획과 함께 이같은 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특단의 방역조치 연장으로 일상회복의 멈춤이 길어지고 소상공인 부담 또한 커지는 만큼 방역의 고비터널을 버티기 위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지난해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등 지원방식으로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완화 및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지원하며, 그 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금주부터 확진자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있고,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특히,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며 "오미크론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 중에서는 '팬데믹 종료의 신호'라고 판단하는 낙관론도 있지만, 그러나 이마저도 고통스런 대유행을 겪고 나서야 가능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배경을 설명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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