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5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한명숙, 염봉섭, 이미선, 김한수, 김길수, 오창숙 의원

제253회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 정례회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지난달 30일 폐회한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서 한명숙, 염봉섭, 이미선, 김한수, 김길수, 오창숙 의원 등 6명의 의원이‘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먼저 한명숙 의원은 "국내 쌀값이 대폭락하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쌀값 안정대책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대해 제언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kg 기준 4만 725원으로 전년 대비 1만 3,503원(25%)이 폭락했다. 이러한 쌀값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쌀 생산량 증가와 소비량 감소라는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한 의원은 현재 타 작물에 비해 벼농사가 유리해 농민들은 벼 재배면적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지만, 쌀 소비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대안으로 타작물 재배 생산지원금을 상향하는 방안과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그리고 논 타작물 판로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봉섭 의원은 "남원시 전역에 흩어져 있는 문화유산의 실질적 보존"에 관해 제언했다. 

 

염 의원에 따르면 2022년 9월 현재 남원 내 소재 여부를 기준으로,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인 국보 1건, 보물 22건, 사적 6건, 명승지 1건, 천연기념물 2건, 국가무형문화재 2건, 민속 문화재 3건으로 국가 지정 문화재는 총 37건, 남원향교 대성전을 포함한 유형문화재 39건, 기념물 11건, 민속문화재 5건, 무형문화재 4건, 문화재자료 29건으로 전라북도 지정 문화재는 총 88건, 남원 양사재를 포함한 향토 유형 문화유산 8건, 무형 문화유산 1건으로 남원시가 지정한 향토 문화재는 총 9건, 이렇게 남원에는 총 134건의 지정 문화재가 있다.

 

염 의원은“현재 남원시는 전북도 문화재 지정계획에 따라가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남원에 있는 134건 문화유산의 실질적인 보존과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 또는 제한거리 규정을 둔 상위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체계적인 보호가 이뤄지도록 하고, 예외조항은 문화재 보호 목적에 가장 근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미선 의원은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집행 중에 예산편성 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의원은 첫째 세입 예산에서 보통교부세 추가분 일부 누락, 둘째 민선 8기 공약사업 확정 전 추경예산 편성, 셋째 다수의 불요불급한 용역사업비 편성, 넸째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조례 제·개정 등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 다섯째 확정되지 않은 조직개편안과 관련된 부서 예산 사전 편성 등을 지적하며“집행부는 대화와 소통의 장을 열어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수 의원은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소각장) 설치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36,310톤에서 2021년 38,493톤으로 약 6%가량 증가했다. 또한 2021년 기준 남원시 폐기물 매립량은 18,921톤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매립량의 2배 이상이다. 우리 시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매립에만 의존한다면 매립장 포화, 추가 매립장 설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김 의원은“남원시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매립에만 의존한다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접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소각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도 및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입지 결정 주변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지원,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주민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길수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관해 제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남원시는 성장촉진 지역이면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최근 중앙정부로부터 총 140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았다. 이 금액은 올해와 내년까지의 특별예산이며 10년간 배분될 예정이다. 이러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우리시는 총 5개의 사업에 올해와 내년까지 투자될 계획으로 알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남원시의 상황이“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해 지역사회 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며“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140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남원시가 계획하고 있는 5개의 사업이 아닌 광한루원과 예촌에 집중시켜 단일사업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창숙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해 제안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소상공인의 70% 이상이 코로나로 인한 수입 감소로 인해 참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 속에 있다고 한다. 2022년 현재 상황도 환율상승으로 인한‘원자재가 상승’과‘유가 상승’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또한 현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축소나 일자리 축소 정책 발표 등으로 내년 지방재정 상황도 낙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오 의원은 익산시나 군산시, 전주시 등 타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용사례를 들어 남원시에 적절하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온누리상품권’의 장점을 설명하며 가맹점 확충과 소상공인 교육, 시민 홍보 등 적은 예산으로 재래시장의 소득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