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는 지난 10일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내기 위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정에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오창숙 의원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예속돼 있어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조속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남원시의회는 건의안을 관련부처인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