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는 24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일반안건 심사 등이 이뤄졌다.
3차 본회의에서는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남원시 상징물(CI) 개발용역,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문화예술사업, 드론레저스포츠 스타디움 건립, UAM드론 홍보전시관 조성, 경항공기 비행장 활성화 사업 등 약 203억원을 삭감하고, 전액 예비비(내부유보금)로 증액했다.
전평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보여진 시장님의 과격한 발언과 의회를 무시한 태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정발전을 이끄는 품격 있는, 품위 있는 파트너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258회 임시회는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으로, 2024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 일반안건 심사 등이 있을 예정이다.
남원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손중열, 오동환, 이숙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손중열 의원은 '미래인재육성 제안과 농촌유학 활성화 방안'을 건의했다.
이날 손 의원은 "현재 남원을 비롯한 전라북도의 많은 시군들이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가 부진하다"고 꼬집었다.
그 근거로 그는 "우리 시와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비슷한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시차원에서 인성함양 프로그램지원사업, 문화예술 창의체험, 미래학교 조성지원, 초등생존수영 교육, 꿈의 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과 지역사회 연계 마을교육프로그램을 시가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그 예를 제시했다.
또 그는 남원시에 추진중인 인재학당에 광주시와 같은 사업들을 접목하고 지원과 초등학교 폐교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농촌유학'도입을 주장했다.
특히 손 의원은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기위한 방안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귀농인의 집, 농촌의 빈집을 도시민들의 기호에 맞게 리모델링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오동환 의원은 남원시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구정책 추진 방향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오 의원은 먼저, 산업단지 내 적극적인 기업 유치 추진을 제안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김제시의 경우 사매면 월평리 일대에 조성된 일반산업단지에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보조금 지원, 세제지원 투자 인센티브, 주거시설과 복합문화센터건립 등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정주환경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벤치마킹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정책 지원을 위해 현재 남원시에서 추진 중인 인재학당을 조속 건립 추진을 주장했다.
끝으로 이숙자 의원은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투자자 협약사항 불이행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숙자 의원은 이날 "남원시가 지리산웰빙허브산업 특구활용 수익사업을 위한 민간투자협약이행 보증금 30억원 중 민간투자자가 운영 중에 체납한 전기료, 임대료 등 공과금 2억 4500만원을 공제하고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액 반환했다"며 이를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18년 8월 1일자로 계약이 해지된 민간사업자가 공유재산인 허브복합토피아관을 5년째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도 사용료 징수나 손해배상 청구 및 명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유재산은 법령에 의거 엄격하게 관리돼야 하며 지방세 징수는 조세공평주의에 따라 평등하고 공평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시의 입장과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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