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정부 긴축재정 국비지원 감축… 재정운용 비상

 

정부가 긴축재정을 주요 정책기조로 정하면서 남원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마다 재정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16일 시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지출 증가율을 3%대로 대폭 축소하는 고강도 긴축재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올해 증가율인 5.1%보다 지출 증가율을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지출이 빠듯한 상황에서 민생 관련 신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출 구조조정 작업을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올 상반기 국세 수입이 178.5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9.7조원 감소됐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 16.8조원, 부동산 거래세 감소 11.6조원 등으로 내국세 19.24%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 축소를 잠정 통보한 상태다.

 

국세 감소로 지자체 운용에 필요한 지방교부세 축소가 예상되면서 당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국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남원시의 경우 재정자립도 8.56%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11위에 머물고 있고, 교부세와 보조금 의존재원 비중이 87.3%에 이르는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2022년도에 투자한 재정사업 전체를 성과 평가해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일몰제를 적용하거나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도 최근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해 지자체의 기존 사업 중 부정수급 적발사업이나 각종 평가 미흡사업은 다음해 예산 편성시 폐지·삭감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폐지·통폐합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 방침에 적극 대응하고 지방보조금 지원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22년도에 추진한 주요 재정사업과 지방보조사업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일몰·축소 대상 사업을 선정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