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대급 긴축재정 기조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남원시가 투자·보조사업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23일 시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주요 재정 투자사업과 연례반복 행사성 사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평가 결과 ‘우수’이상 등급 사업은 예산 유지, ‘미흡’이하 등급사업은 예산 삭감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자체적으로 실시해 왔던 평가방식을 개선, 전문 용역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에 보조사업 전체에 대한 성과평가 용역을 시행해 이달 말까지 제출받아 그 평가결과를 내년도 예산에 삭감 또는 지원 중단, 계속 유지 등의 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보조금의 건전하고 책임 있는 운용·관리를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예산 편성 전면 재검토를 위해 기존 사업 중 부정수급 적발사업 및 각종 평가 미흡사업은 차년도 예산 편성 시 폐지·삭감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폐지·통폐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기조에 따라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재정혁신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절감재원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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