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22일 2차 본회의에서 소태수, 윤지홍, 오동환, 강인식 의원이‘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소태수 의원은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를 비롯한 주민참여 관련 제도의 시행을 제안했다.
소 의원은 시정의 주관자인 주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남원시는 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안타까워했다. 「지방계약법」제 16조에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는 주민에게 감독을 맡겨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60조를 통해 대상 공사를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원시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고 올해 예산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을 꼬집었다.
일부 자치단체는 “주민참여포인트제도”를 도입하여 시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실적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도 남원시는 이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되물었다.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를 비롯한 주민참여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윤지홍 의원은 ‘허브밸리’를 테마가 분명한 명품 관광지로 재탄생 시킬 것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지리산 허브(herb)밸리가 남원 관광산업의 또하나의 허브(hub)로 재탄생하기 위해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허브밸리가 자리한 운봉은 예로부터 토종벌을 기르는 지역이었고 동국여지승람에도 남원 특산품으로 봉밀이 기록되어 있음을 근거로 ‘운봉의 문화원형’인 봉밀, 남원시의 브랜드인 ‘사랑’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다음, 기존의 허브밸리라는 물리적 인프라와 결합하여 허브밸리에서 허니(honey)밸리로 리(Re)브랜딩 한다면 첫째, 꿀을 특산 원물로 개발하여 지역의 농·축산업을 고도화 하고 둘째, 사랑을 테마로 소프트웨어 컨텐츠를 개발하여 관광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셋째, 기존의 허브식물에 꿀벌이 좋아하는 밀원화 밀원수를 심으면 결국 탄소중립에도 동참하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리브랜딩이야말로 지역 활성화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임을 주장했다.
오동환 의원은 드론·항공 클러스터와 곤충산업의 문제점을 제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민선8기 핵심공약으로 미래 신성장 분야에 드론·항공산업 클러스터와 곤충산업 조성을 추진하여 많은 사업비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고 지역경제 효과 또한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그 문제점으로 첫째, 지역전략산업으로 부적합하고 둘째, 정책 수단이 부적합하며 셋째, 요천경비행장 활성화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넷째, 곤충산업의 성급한 투자를 이야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첫째, 드론사업은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국가공모사업에 집중해야 하고 둘째, 경량항공기 사업은 기존 현황을 유지하되 행정의 사업투자는 지양해야 하며 셋째, 곤충산업은 시범사업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 후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남원시의 신성장 미래산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실용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함께할 때임을 강조했다.
강인식 의원은 1992년 이후 31년동안 지지부진한 남원지의 발간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는 속에서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발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남원의 소중한 과거와 현재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 경고하며 남원지의 발간을 촉구했다.
남원지는 1950년을 시작으로 1960년, 1972년, 1976년, 1992년까지 총 4회에 걸쳐 편찬작업이 진행됐고 이중 1992년 남원지는 남원시·군이 「남원지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하권으로 발간계획을 세웠으나 상권만 발간하고 하권은 31년이 지난 지금껏 발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남원지 발간을 위한 조속한 계획 수립이 절실함을 강조하며 첫째, 남원지 편찬을 위한 행정논의를 추진해야 하고 둘째, 남원지 편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며 셋째,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협력을 이끌어낼 시민참여의 통로를 마련하여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남원의 역사를 남겨줄 것을 촉구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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