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지홍 의원(운봉, 인월, 아영, 산내)이 대표 발의한 『남원시 스마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다양한 지원체계의 연결을 통해 개별화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예산의 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과 사각지대 제보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지홍 의원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고독사로 발견되거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지만 방치되어 있는 안타까운 사례를 접할 수 있다”며 앞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함에 있어 전화나 방문뿐만 아니라 ICT 기술을 도입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남원시는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남원시 복지·안전 통합돌봄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남원시 관계자는 “본 조례를 통해 ICT 기술을 접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적극 추진될 것이며 민관협력을 통한 정확한 발굴로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남원에서는 2022년도에 향교동 원룸에서 6개월 동안 방치된 60대 여성이 백골상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과 2023년 5월에 가족이 없는 50대 후반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7월에는 60대 후반 여성이 타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은 있지만 원룸에서 고독사 하고 3주가 지난 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뒤늦게 발견된 이유는 자동이체 제도를 통하여 월세, 전기세, 가스비 등 공과금이 매월 정상적으로 납부되었기 때문이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 ICT 기술을 도입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스마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서비스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역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현장중심 긴급복지자원 연계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통하여 모두가 행복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개인의 복지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확대한다는 대안 솔루션을 제공하여 위기가구 탈출 및 약자 복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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