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행정안전부)는 최근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긴축 재정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상황을 맞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 협력·점검단'을 구성해,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용재원이 부족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10월중 현장 점검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지난 24일 전북에서는 남원시와 고창군의 가용재원 현황 등 자금 상황 및 대응 현황, 집행 현황 등을 파악하고자 방문했다.
현장점검 주요 항목은 하반기 재정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지 전체 재정·예산·집행 분야로 나누어 점검됐는데, 점검 결과 가용재원과 지방채무 분야에서는 이상무 확인을 받았다.
교부세 감액분을 해소하기 위한 가용재원은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 결산추경을 통해 연내 집행 불가 사업에 대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원과 부족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24년도 본예산 분야에서도 지출집행 현황을 점검해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하고, 보조금 분야에서도 2023년 성과평가를 토대로 지방보조금 사업 중 미흡 사업은 50% 이내 삭감, 매우 미흡 사업은 전액 삭감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간점검 검토 결과 남원시는 연초부터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위해 외부 용역평가를 실시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한 점을 좋은 사례라고 했다.
또한 인근 지자체에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 수준인데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있는 타 지자체도 있는데, 남원시는 재원을 비축해 올해와 내년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고 점검받았다.
마지막으로 올해 추경까지 예산편성을 4회 실시했는데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함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갈 정책들을 즉각 반영시킴으로 발빠른 행정에 기여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IMF만큼 심각한 경제위기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할 계획이다”며, “발굴을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재원은 민생안정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편성에 예산 사용에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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